"내 땅 경계는?"…지적재조사 공개사이트 운영 - '바른땅시스템' 7월 1일부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바른땅시스템(www.newjijuk.go.kr)'을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토지 3761만필지 가운데 14.7%(554만 필지)는 지적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달라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 토지 경계 바로잡는 사업

 

지적재조사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GPS 위성측량 방식으로 측정한 뒤 필지별 경계와 면적을 조정·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측량에 따라 토지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받고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바른땅시스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측량 결과와 조정금 내역 등 사업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등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