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남양주 신도시, 사전청약자 몰리자 전셋값 올랐다.. 대토 활성화 기여?

 

↑ LH는 이르면 올해 공공택지 하남의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자금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는 대토보상 계약 이후 신탁사를 통해 땅을 현금화할 경우 제재하는 규제를 오는 10월 시행하기로 했다. 땅값 상승으로 인해 대토를 희망하는 땅 주인이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되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이 기대된다. /사진=김노향 기자

 

정부가 3기신도시 개발을 확정한 경기 하남시의 땅값이 오르며 대토(토지) 보상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토제도는 토지 현금보상에 따른 부동산 재매입과 인근 땅값 상승의 부작용을 막아 주거안정성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최근 하남 지역은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며 전셋값이 급등하고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졌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르면 올해 공공택지 하남의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자금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는 대토보상 계약 이후 신탁사를 통해 땅을 현금화할 경우 제재하는 규제를 오는 10월 시행하기로 했다. 땅값 상승으로 인해 대토를 희망하는 땅 주인이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되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이 기대된다.

 

정부는 3기신도시 지구지정을 마무리하며 최근 '사전 청약제' 도입을 예고했다. 토지보상 절차가 종료되면 내년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1순위청약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2년간 거주해야 해 신도시 개발 예정인 지역은 최근 전세수요가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하남과 남양주 전셋값은 지난주 0.55%, 0.16% 올랐다.

 

LH에 따르면 역대 대토보상 비중을 가장 높았던 사례는 2018년 9월 보상을 개시한 수서 지구로 대토비율이 51%에 달했다. 업계에선 이번 하남신도시도 절반 이상의 대토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LH 관계자는 "서울에 가깝고 땅값이 상승한 지역일수록 대토 선호가 높다"며 "역대 가장 높은 수서를 기준으로 말하면 절반 이상의 대토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대토보상은 2017년까지 20%를 넘기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2018~2019년 보상을 진행한 고양 장항과 과천 주암, 성남 금토는 대토비율이 각각 28%, 25%, 29%대다. 지난해 12월 보상을 시작해 진행중인 성남 복정1의 경우 대토비율이 37%다.

 

정부는 3기신도시의 대토비율을 올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높였다. 지난해 말 세법을 개정해 대토 보상을 신청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종전 15%에서 40%로 올렸다.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를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세가 15% 감면되는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대토 리츠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 중이다. 리츠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환매하지 않으면 일반 대토와 마찬가지로 최대 40%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자료원:머니S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