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외환위기 끝난 2000년대 초반 이후 '15년 만의 폭증'

↑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만4,872건을 기록해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사진=머니투데이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15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제도다.

 

6일 법원의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대비 5,151건(16.8%) 증가했다. 이는 2004년 당시 전년대비 8,127건(24.3%) 증가한 후 15년 만의 최대 증가율이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만4,872건을 기록해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2년, 2015년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 각각 3.6%, 1.5%로 소폭 수준이었다.

 

담보권에 근거해 우선변제를 받는 임의경매는 지난해 4만5,655건으로 전년대비 7,456건 증가했다.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15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대출규제로 부동산 경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료원:머니S 202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