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청약점수 쌓아왔는데.. '특공'에 무너진 4050 무주택자 - 30대에 너무 유리하게 제도변경

↑ 시민들이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30대만을 위한 청약제도에 40대, 50대가 웁니다."

 

현재의 청약제도가 30대에만 너무 유리하도록 치우쳐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 거주한다는 청원자의 구구절절한 지적이 눈길을 끈다. 젊은 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좋아서 열심히 청약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해왔던 40대, 50대 세대의 희망을 앗아간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다자녀 특별공급(이하 특공)만 해도 영유아 가정 우선으로 되어있다 보니, 학생이 많은 다자녀 가정은 순위가 밀린다"며 ""특공이 안되는 40대 이상은 공공분양 한 블록, 일반공급 15%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청원자는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특공 85%, 일반공급 15%를 차지하고 있다"며 분석했다.

 

청원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특공에서도 비중이 큰 생애최초 (25%)와 신혼부부(30%) 조건은 30대에 맞춰져 있고, 다자녀 10% 비율도 영유아 가정이 우선이라 젊은 부부들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분양과 관련해서도 "특별 공급이 58%로 일반분양보다 비중이 높은데,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15%)나 신혼부부(20%)의 조건도 역시 30대에 맞춰져 있고 다자녀 10% 비율도 영유아 가정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일반공급(42%)은 4인 가족 기준 69점이 최대 점수이며 이 점수는 4인 가족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과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 지나야 얻을 수 있는 가점"이라며 "최근 청약에서 특별공급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일반공급은 줄어 40대 이상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사례도 들었다. 청약자는 최근 있었던 과천 지역의 청약을 언급하며 "이번 지식정보타운 분양에 6자녀 가정이 당첨됐는데 다자녀 특공도 지원하고, 일반공급도 지원했지만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고 밝혔다. 다자녀 특공에서 영유아 가정이 우선되다 보니 성장한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 순위가 밀렸다는 것이다.

 

청약자는 "청약제도를 믿고 4인 가족, 무주택 15년, 최대 69점을 만들기 위해 기다리는 이 시간이 물거품이 될까 봐 걱정된다"며 "더 늦기 전에 청약제도를 바라지 말고 패닉바잉으로 영끌해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료원:디지털타임스 202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