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개 시ㆍ군 관리지역 세분화 미완료 - 올해 안으로 어느정도 마무리 될 듯

경기도 내 10개 시.군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늦어져 개발 필요 지역의 원활한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시장, 군수가 관리지역을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들 3개 관리지역에는 건축밀도 등 건축행위 제한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개발이 필요한 면적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인 도내 17개 시.군 가운데 작업이 마무리된 곳은 김포, 고양, 포천 등 7개 시.군에 불과하고 이천, 여주, 안성, 광주 등 나머지 10개 시.군 1천700㎢는 세분화가 안된 상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건축행위 제한 기준보다 강한 보전관리지역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돼 원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세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시장.군수가 관리지역의 용도를 세분화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서 경기도에 신청하면 도가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고시하게 되는데 대상 면적이 광범위한데다 관계기관간 협의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7개 시.군만 세분화작업 완료 돼

세분화 미완료 지역 가운데 이천, 여주, 안성시 등 6개 시.군은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을 마치고 도에 결정신청을 해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중이며 용인, 평택, 광주 등 나머지 4개 시.군은 입안절차가 진행중이다.

김완진 경기도 지역계획담당자는 "내년이 되면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세분화 작업을 마무리해 계획적이고 원활한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과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