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2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교육 사례분석 3

2008-25153 강남구 삼성동 대지 : 재경매, 경매책 142페이지 사건

2008년 1월 31일 강남구 삼성동 142-32 대지 30평이 경매에 나왔다. 감정가 12억240만원이나 다른 공유자인 이영숙씨가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였다. 한번 유찰된 최저가 9억6,192만 원인 상황에서 6명이 응찰하여 임광토건이 18억 원에 신고하였다. 공유자는 미리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18억 원에 낙찰 받던지 아니면 이미 납부한 보증금 9천619만 원을 잃게 되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했는데 잔금을 납부하였다. 미리 공유자우선매수 신고를 하여서 최저가 9억 원을 18억 원에 사게 된 것이다.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가?

그런데 최근에는 삼성동 한국전력부지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삼성동의 상업용지가 평당 4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까지 상승하였다. 떼돈 벌게 된 것이다.

공유자인 이영숙씨는 잔금을 신한케피탈에서 32억5천만 원을 구본호씨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납부하였고 금년 들어 구본호씨가 임의경매 하여 다시 경매법정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감정가 58억4,500만 원이나 1회 유찰되어 최저가는 46억7,600만 원인 물건을 2009년 3월 4일 4명이 응찰하여 신용호씨에게 119억9,9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 이런! 이번에는 경매를 당하여 오히려 떼돈 벌게 되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7월 22일 다시 나온 것인데 이번에도 6명이 응찰하여 조윤재씨가 69억3,110만 원에 낙찰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재경매라서 보증금이 9억3,520만 원이다.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서 수업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면 그 집안 내력도 다 나옵니다. 형제간의 재산권 다툼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