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민용 공공아파트 공급부족 - LH 올해 착공 8천400여가구, 작년의 15%에도 못미쳐

주택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2012년에는 서민주택으로 분류되는 공공아파트가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까지 LH의 주택 착공물량은 8천468가구로 지난해의 5만8천211가구 대비 14.5% 수준에 그쳤다.

LH는 현재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중이고 분양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착공물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1만638가구이던 LH의 주택착공 물량은 2008년 6만4천848가구로 감소했고, 2009년에는 2007년의 절반 수준인 5만8천211가구, 올해는 10분의 1수준에도 못미치는 8천468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LH의 사업인허가 승인을 받은 물량이 2007년 14만1천817가구, 2008년 13만69가구, 2009년 14만1천49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당해 사업승인 물량 대비 절반 정도밖에 착공을 못한 셈이다.

장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착공후 2년~2년6개월이 지나야 입주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의 공급 부족 여파가 2012년께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LH아파트의 예상 준공 물량은 2010년 9만269가구에서 2011년 8만3천300가구, 2012년은 절반 수준인 4만1천704가구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들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보금자리주택도 2013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다.

더욱이 지난해와 올해는 주택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공급 물량도 급감해 2012년의 주택공급 부족은 심화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주택공급률이 110%에 이른다고 해도 가구의 생성 및 자연멸실로 인해 필요한 신규 주택수는 매년 40만가구에 이르고, 이중 25~35%를 LH가 공급해왔다"며 "LH의 주택공급량 감소로 일반 주택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2012년 일시적인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 불안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서민들이 집 때문에 또다시 허탈감을 느끼고 비싼 금융비용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LH는 주택수급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원:동아일보 201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