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연 더는 못 버텨" - 동작구 11개 사업장중 3곳만 사업인가, 알박기에 자금부담 …조합원 속속 탈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밀집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전경. ＜매경 DB＞

"무작정 사업 되기만 기다릴 수 없어 탈퇴했는데 탈퇴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니 갑갑합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달 동작구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서를 작성했다. 지난 2008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3억원의 중도금을 냈지만 착공도 못한 채 사업이 계속 지연돼서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환급해 줄 대기자가 수십 명이고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김씨는 목돈이 묶였다.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권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이탈자가 늘고 있다. 조합에서는 분양가를 낮춰 재분양하거나 조합원을 새로 모집하는 대신 일반분양분을 늘리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토지매입가 높아 진척 더뎌

= 각 구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전농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성산동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 사업구역이 가장 많은 동작구에서는 11개 사업장이 조합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착공한 곳은 상도현대엠코, 상도동 134,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8곳은 조합설립인가만 받았다. 대부분 조합이 2006~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길게는 4년 동안 사업이 정체된 셈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이라 '알박기'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ㆍ건물 소유자 중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매입한 후에야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땅을 시장가격에 사들여야 해 초기 토지 매입비용도 올라간다.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조합 아파트 이점도 떨어지는 추세다.

사업 지연으로 탈퇴를 원해도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주택법에 따라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 조합 정관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은 탓이다. 일부 조합은 사업비로 조달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일부를 임시방편으로 환급하기도 한다.

◆ 분양가 낮추고 일반분양 늘려

= 조합 측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830여 아파트를 짓는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500명으로 유지하되 장기전세주택을 뺀 일반분양분을 100가구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소유해 투자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는 직장인 등 대출이 많은 사람이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며 "일반분양을 늘려 조합원 분양가를 당초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는 2008년 3.3㎡당 2400만원 선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시공사를 바꾸고 재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10월 초 분양하는 상도동엠코 애스톤파크는 2008년 타 시공사가 분양할 때 3.3㎡당 평균 2420만원으로 책정됐던 가격을 2100만원으로 내렸다. 인근 엠코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한 '엠코타운'도 분양가를 가구당 1억원가량 낮추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낮춘 금액을 소급적용했다.

■ 용어설명

지역주택조합사업 = 20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가 조합을 구성한 후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 제도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