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리츠 속속 신규설립 - 법인세 외에 배당소득세도 내야…자자는 이중과세 주의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권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위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기관리리츠가 건설업계에 새로운 자금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기관리리츠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자금을 모아 부동산 실물ㆍ대출 등에 직접 투자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구조조정 부동산에 전문 투자하는 구조조정리츠보다 투자 대상이 넓다. 또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위임하는 위탁관리리츠와 달리 투자 전문성이 강해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최근 자기관리리츠 설립은 속속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자기관리리츠는 7개에 달한다.

또 최근 △스타개발전문(서울 관악 도시형생활주택ㆍ142억원) △미래개발전문(용인 도시형생활주택ㆍ235억원) △국제(경기 오산 판매시설ㆍ145억원) 등이 추가로 영업인가를 얻거나 신청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자기관리리츠가 이중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기관리리츠는 법인으로서 매출 중 24.2%가 법인세로 부과된다. 이어 투자자별로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평균 15.4%)를 내야 한다.

법인으로서 성격과 투자수단으로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투자상품인 부동산 펀드에는 배당소득세만 부과되고 페이퍼컴퍼니인 위탁관리리츠, CR리츠, ABS(자산유동화증권)는 투자수익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중과세를 하면 세금 부담률이 높아져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당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이중과세로 인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는 투자자 수익 확대와 건설업 자기관리리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리츠(REITsㆍ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자기자본이 있는 주체가 투자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이나 부동산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투자법인이다. 사실상 부동산 투자 전용 단독펀드지만 개별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