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제한 해제로 탈출구 모색…전면 취소는 안할듯

서울시는 지지부진한 뉴타운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상당수 지구에서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난항에 빠진 곳도 많다. 서울에서는 2002년 처음 도입된 후 3차 뉴타운까지 현재 26개 지구(241구역)가 지정돼 있다. 초기에는 이상적인 주거정비사업으로 호평을 받았고 주변 집값도 올랐다. 뉴타운 추진은 표심을 모으는 기폭제 역할도 했다. 하지만 10년을 맞은 시점에 뉴타운 241구역 중 착공에 돌입한 구역은 32곳에 불과하다. 상당수 구역에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타운지구 주민들이 "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빈번하다. 뉴타운 광역개발이 가진 한계 때문이다. 광역개발 방식은 기반시설 도입과 함께 짜임새 있는 재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한 뉴타운 안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민들을 놓고 같은 조건에서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작지 않다.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에서 건축허가 제한 해제에 나선 것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치지역이란 뉴타운지구로 묶여 있지만 노후가 심하지 않아 재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곳을 의미한다. 상당수 존치지역은 추후 개발계획을 이유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동대문구 전농동 647 일대 전농뉴타운(3만4070㎡), 동작구 흑석동 186-19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 일대 옛 존치관리구역(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 일대(6095㎡) 등은 다음달 규제 해제가 유력하다. 규제가 해제되면 건물 신ㆍ증축이 가능하고 건물 용도 변경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하는 초강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의 사업을 멈추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해관계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