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투자회사) 무슨 문제 있나 - 느슨한 인가 요건에 무분별한 설립

부동산 간접투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으며 육성돼오던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다산리츠가 상장폐지됐는가 하면 이번에는 감독 당국인 국토해양부 간부가 리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으며 불신 대상으로 치부되는 형국이다. 리츠는 PF와 달리 일반 국민들로부터 공모를 통해 자금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더 강한 관리감독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다.

 

국토부가 리츠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안으로 내세우며 일반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리츠 공모에는 5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돈이 몰리고 있다.

 

자기관리리츠는 자체 운용 인력을 두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회사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AMC)에 리츠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하는 위탁관리리츠와 다르다.

 

자기관리리츠는 5억원만 있으면 영업인가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내 70억원으로 증자해야 한다. 맞추지 못하면 영업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G리츠는 자기관리리츠 1호로 현재 증시에 상장돼 있다. 이번에 최대주주의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미 2008년 말 영업인가 당시에도 구설에 휘말렸다. 영업인가 이후 6개월 내 최소자본금 70억원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해 무려 4차례나 증자 시기를 연장했던 것.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었고 자기관리리츠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인가 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상장폐지로 내몰린 다산리츠도 자기관리리츠다. G리츠와 비슷한 시기에 인가를 받았다.

 

2009년 신규 리츠 18개 중 1개에 불과했던 자기관리리츠는 2010년 17개 중 7개, 2011년 6월 현재 15개 중 9개에 이를 만큼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PF가 위축되자 개발업자들이 자금 마련을 위한 우회로로 활용하면서 다른 형태의 시행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