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재건축 부담금 6000만원 늘듯 - 재건축 소형주택 확대 논란

서울시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확대 방침에 대한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연 데 이어 일부에선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나오고 있다.

 

소형주택 확대 논란은 개포지구에만 떨어진 발등의 불이 아니다. 소형주택이 많은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소형주택이 많지 않은 중층 단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소형주택 문제는 재건축 시장 전체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입장은 재건축으로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에 기존 소형주택 가구수의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는 새로 짓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소형으로 지으면 된다.

 

특히 기존 소형주택이 많은 지역들에서 원주민 재정착 등을 위해 소형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보다 집이 훨씬 커지면 비용 부담 때문에 떠나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울시 방침을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집을 넓히려던 생각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전용 85㎡ 규모를 배정받고 싶어한다. 소형주택이 늘어나면 소형주택을 배정받는 주민이 많아지게 된다. 개포지구 주민 이동훈(65)씨는 “춥고 비가 새는 집에서 십수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소형주택에 들어가라는 것은 차라리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조합원 60㎡ 배정 늘고, 임대주택도 5배 넘게 늘어나

 

두번째로 소형주택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개포지구 재건축 연합회 장덕환 회장은 “소형주택이 많으면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게 돼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개포지구 36㎡형(이하 공급면적) 소유자가 106㎡형으로 집을 늘리는 데 추가부담이 60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다. 개포시영과 주공 1~4단지의 건립계획으로는 임대주택수가 928가구인데 서울시의 소형주택 확대 방침을 따르면 5935가구로 5배 이상 급증한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개포지구 주민은 "임대주택이 많으면 재건축 이후 집값이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주택 확대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재건축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 원주민이 다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형주택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도 문제다. 소형주택이 골고루 있어야지 한 곳에 밀집해 있으면 소형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비율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하지만 소형주택 확대 방침은 고수하고 있어 소형주택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 재건축 소형주택

 

재건축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지어야 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 증가분의 30~50%에 해당하는 연면적만큼 건축해야 한다.

 

서울·경기도는 50%, 인천은 30%다. 이 소형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소형주택 의무건립비율도 있다.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포함해 소형주택이 전체 건립가구수의 20% 이어야 한다. 1000가구를 지으면 소형주택이 200가구 이상 돼야 하는 것이다. 인천은 의무건립비율을 두지 않고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