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 84%가 30㎡미만…고시원 확장판 불과 - 2~3인가구 전세난 도움 안돼

서울 시내에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 30㎡ 이하 초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원룸형ㆍ단지형 다세대ㆍ단지형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3만3833가구(인허가 기준)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를 분석한 결과 12~20㎡ 미만이 전체의 65.86%를 차지했다.

 

20~30㎡ 미만은 18.36%, 30~40㎡ 미만 4.85%, 40~50㎡ 미만 4.91%, 50~60㎡ 미만 5.02%, 60㎡ 이상 1%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직장인 밀집 주거지역인 종로구가 총 1223가구 중 99.35%에 달하는 1215가구가 30㎡ 미만으로 `초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특구`로 나타났다.

 

이어 성동구 영등포구 동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송파구 마포구 광진구 강동구 등도 지역 내 초소형 비율이 90%를 넘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초 전세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각광받았다.

 

정부 역시 전ㆍ월세난 해결을 위해 건설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몰아줬다.

 

2008년 `9ㆍ19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도입 계획이 발표됐고 같은 해 12월 세부 공급 방안이 확정돼 시행 중이다.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에게서 최초 분양받은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있다.

 

특히 올해 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연이자율 3~5%였던 건설자금 대출금리가 2%만 적용된다. 주차장 건설 기준도 일반 주택의 3분의 1가량만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공급자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 임대수익 극대화만을 노려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소형 위주로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돼 가구 수는 늘어났지만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2~3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ㆍ월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은 전용면적 12~50㎡,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는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30㎡ 이하가 대세여서 사실상 `고시원 확장판`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면적의 공급량이 집중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초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거리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자체별로 특정 면적에 과도하게 공급이 몰릴 경우 면적별 인허가량을 조절하는 등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