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없는 도시형생활주택 SH공사에 잇단 '구애' - [市 당초 계획보다 매입물량 150% 확대…비싼 도생주택 제외로 강남권 1~3인 공공임대 수요 소외]

서울시가 저소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공급과잉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특히 시가 국고지원을 받아 1억원 안팎의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어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등포, 구로, 강서구 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매입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전통적으로 집값이 비싼 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예산부족과 고가주택 매입에 따른 여론 부담 등으로 사실상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들 지역 1~2인용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4일부터 저소득 1~2인 가구와 독신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방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800가구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올 초 이미 매입완료한 260가구를 합치면 올 한해 총 1060가구를 매입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한 400여가구보다 150%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789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이처럼 매입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투입, 서울시의 도시형생활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지원키로 결정해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6000만원씩 총 600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분양가 1억원 안팎의 도시형생활주택을 7000~8000만원 선에 매입할 방침이다.

　감정평가기관 2곳이 산출한 가격의 평균값을 적용해 매입단가가 책정되다 보니 사업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70~80% 정도를 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분양에 따른 손실보다는 낫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한계에 몰린 사업자들이 매입임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고가의 고급 도시형생활주택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 곳이 매입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등 강서권 도시형생활주택 신청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강서지역 자치구는 시에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대주택공급이 과도해 주민들의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강남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가구당 2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가 탓에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입물량이 많지 않다보니 이 지역 1~2인 저소득 가구나 독신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강남권에도 1~2인 임대주택 수요가 상당하지만 이 지역에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이 상대적으로 고가여서 매입이 부담스럽다"며 "한정된 예산에 여론부담까지 겹쳐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1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