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전국 대부분 2시간대 이동.. 5년간 160조원 투자 - 국토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시베리아횡단철도 인프라 연결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해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과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2000년 제1차 계획이 나왔다.

 

과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시설 투자 중심의 계획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 교통 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됐다.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일상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지역 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 도로망을 확대해 지역 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 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남북방향 7개 축·동서 방향 9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 순환망의 국가 간선 도로망 계획을 남북 10개 축·동서 10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한 6개의 방사형 순환망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2시간대 이동 가능 인구 비율을 지난해 52.8%에서 2030년 64.2%, 2040년 79.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방 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해 일 4만9000명에서 2040년 11만2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광역 교통 거점에 환승 센터도 확대 구축한다. BTX(Bus Transit eXpress)와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은 지난해 4개에서 2040년 70개로 확대한다. 현재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이 2040년에는 30분대 초반까지 당겨질 전망이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차·드론·도심항공(UAM)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의 투자도 늘린다.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14만대에서 2040년 978만대로, 신차 중 자율차 판매 비율은 0%에서 80%가 될 예정이다. 2040년 목표치는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아울러 2040년에는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철도 인프라를 연결하고, 남북한 교통로를 연결한다. 남북 간 연결 도로·철도망 수는 2030년 2곳, 2040년 5곳 구축이 목표다.

 

특히 시내버스 저상버스(차체 바닥을 낮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보급률을 2030년 100% 달성할 계획이다.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5년간 총 160조1000억원(국비 116조1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철도 64조1000억원, 도로 60조1000억원, 항만 15조5000억원, 공항 3조5000억원 등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규모와 비교해 21.6% 확대된 것이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이래 처음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비가 도로 투자비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는 8.27% 증가하고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환경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73조5000억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는 4848㎞에서 5338㎞, 철도는 5366㎞에서 6006㎞로 늘어난다. 항만 하역 능력도 2천988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3536만TEU로 확대된다.

 

중기계획에 따라 생산 유발 233조원, 고용 유발 103만명 등의 간접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한다"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원:디지털타임스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