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분양제 "공급지역 극히 제한적" - 투자과열 막을 장치 마련돼야

주택업계는 지분형이라는 낯선 개념의 주택형태에 의아해 하면서도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내집마련 자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볼 지역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업계는 그동안 각종 분양가 인하대책이 분양가를 낮추는데 큰 효과가 없자 인수위 측에서 지분형이란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호상 부장은 “정부가 시장논리에서 다소 벗어나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로도 택지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데 한계를 보이자 지분을 쪼개는 주택형을 도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어쨌든 주택구입 자금이 전체 집값의 4분의1로 크게 줄어들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던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분형 도입으로 수요자들의 주택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분양·임대 위주의 형태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자금력 등 자신의 사정에 맞게 주택을 고를 수 있는 주택형태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가능지역 많지 않을 듯

하지만 지분형 주택이 성공할 지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집값 상승률이 금리 이상으로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도 군포에서 첫공급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등 소위 ‘반값 아파트’ 분양이 실패한 것도 입지여건이 떨어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분양가 총액은 내리지 않고 실수요자의 부담만 줄어드는 것이어서 주변 집값을 낮추는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인기지역의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투자 과열을 막는 투기 억제대책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