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흔들` 석달새 2곳 취소 - 경기도도 `흔들` 석달새 2곳 취소, 김문수지사 "전면 재검토"

◆ 기로에 선 뉴타운 ◆

지난 12일 경기도 의정부 시청 앞 공터. 경기 지역 뉴타운 반대연합 소속 주민 수십여 명이 모여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사업성 없는 뉴타운 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주민들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정반대 주장을 펼치는 시위가 열렸다. 의정부 뉴타운 찬성대책위원회가 뉴타운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은 "사업을 놓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뉴타운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주민 반대로 사업이 표류해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평택시는 최근 팽성읍 안정리 일대 50만400㎡에 뉴타운 해제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뉴타운으로 묶인 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평택시가 지난해 10월 주민을 상대로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18%에 불과해 조합 구성요건(75% 이상)을 크게 밑돌았다.

유창열 평택시 도시정비과장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이 더뎌 도심 슬럼화 현상만 가중되고 있어 뉴타운을 해제해 주민들 스스로 개발하는 방식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평택과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는 2005년 12월 도시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이 제정되자 김문수 지사 주도로 뉴타운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2020년을 목표로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했다.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면적에 30만여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군포 금정지구와 평택 안정지구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취소되고 나머지 지구도 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상태다.

23곳 가운데 2곳이 취소되면서 현재 남은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21곳.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촉진계획을 끝냈고, 9개 지구는 현재 촉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9개 지구 역시 3년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군포 금정지구처럼 지구 지정이 취소된다. 현재까지 주민 여론이 좋은 편은 아니다. 안양은 공청회가 무산됐고, 의정부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산지구는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재건축 비대위연합이 구성된 부천에서는 반대 여론몰이가 거세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들과 면담하면서 "주민 찬성률이 조합 구성요건(찬성률 75%)을 밑돌 경우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밝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경기도가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006년 주민에게 큰 기대를 품게 했던 뉴타운 사업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데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데다 중간에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기도에는 20개 지구에서 30만가구 넘는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뉴타운 사업지 주변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다 보니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부천 소사 뉴타운은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옥길지구가 조성되는데 옥길지구 분양가는 3.3㎡당 890만원으로 1300만원대인 소사지구를 한참 밑돈다. 오산 김포 군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뉴타운이 이처럼 보금자리주택 영향권에 들어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