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층수 규제 완화 `공염불 - 국토부 5·1 대책에서 발표했지만 지자체들 시행 안해

정부가 단독주택 층수와 가구 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자체들이 시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엇박자가 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경기도 내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규제 완화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성남 김포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이 어렵거나 대상 사업지가 없다고 밝혔다.

 

군포 광명 교하 광교 등 5곳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하고 층수를 1층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지구는 사업시행자, 이미 준공된 지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5ㆍ1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침을 시행한 지 5개월이 경과했으나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제로 적용할 수 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1차적으로 기반시설 용량이 문제다. 이미 도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기반시설을 배분했는데 규제 완화로 거주 인구가 늘면 주거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와 주차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용인이 대표적이다. 용인시는 현재 도로 교통량 허용 용량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규제 완화를 고려 중이지만 사실상 시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준공된 택지에 추가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늘리기도 어려운 데다 집을 지을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미 건축을 완료한 상태라 형평성 문제도 있어 규제를 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주택 추가 공급으로 인한 집값 하락 가능성도 걸림돌이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택을 새로 건축하고 싶은 업자나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규제 완화 시행을 찬성하지만 도시 슬럼화를 염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가 시행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주민 의견이 갈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에게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규제를 풀면 도심처럼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구리시는 당장 규제 완화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2012년에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 효과가 긍정적으로 확인되면 다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구리시 도시과 관계자는 층수ㆍ가구 수 규제를 완화해 주더라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법상 다른 조항에 걸려 당장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도로 차선을 늘리거나 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면 재개발에 버금가는 사업이 벌어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동탄신도시도 `아직 검토 중`이다. 동탄은 삼성전자라는 대형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규제 완화로 그간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작 용도지역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동탄 택지지구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 탓에 1종 전용주거지역에 적용된 정부 지침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