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초기 개발사업도 무더기 철회- 파주 금능 등 8개 지역…지구지정안된 사업지역도 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주 금능 등 사업 초기 단계 택지개발지 8곳에 대해 사업 철회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LH는 이들 지역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9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리 수순에 돌입해 실질적 사업정리 지역이 당초 예상됐던 138개에서 200여 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 금능지구(128만9256㎡)는 파주시청에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LH는 2007년 6월 파주시에 이 지역에 대한 사업제안을 했다. 총 5770가구(임대 2966가구)를 2012년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재정난이 불거진 이후 4년 가까이 지구지정을 미뤄왔다.

지구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주민공람, 건축행위제한까지 실시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지구지정 사업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였으나 결국 좌초되는 것이다.

이안호 국토부 택지개발과장은 "파주 금릉은 지구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주민공람, 건축행위제한까지 실시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지구지정 사업장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토부의 공식적인 사업철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파주 금능 같은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철회 요청을 국토부가 총 8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 금능 외에 춘천 거두3ㆍ만천 2, 성남 대장, 김제 순동, 부안 변산, 고성 가진, 홍성 소향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철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춘천 만천2와 거두3 지구는 각각 거두리 일대 86만여 ㎡와 만천리 일대 21만5000여 ㎡를 개발해 4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 지역은 2008년 6월 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후 그동안 증ㆍ개축 등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민원이 계속됐다.

LH는 지난달 이미 지구지정 후 보상에 착수하지 못했던 도시개발사업인 천안 매주사업과 택지개발 예정지인 충남 서산 석림2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LH는 파주 금능 등 8개 지구와 별도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총 9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사업포기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은 지구지정 제안조차 되지 않은 사업지역들이다. 이에 따라 LH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대상 지역이 당초 제시했던 138개에서 200개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속속 정리 중이다.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기반시설만 국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산 장림ㆍ금곡지구와 경남 진해 북부ㆍ통영 안정ㆍ하동 읍내지구 등 8개 주거환경 사업이 LH 재정난이 불거진 이후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