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 교육 사례 2

2010-14286 성북구 정릉동 연립주택 : 대지권미등기, 선순위 임차인 인수해야

 

대지권 없고 건물 전용면적 18평만 입찰이다.

 

감정가 5천900만원, 최저가는 3천20만8,000원. 말소기준권리는 1996년 2월 8일 저당권이다.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 이 사건처럼 전소유자에게 가압류와 저당권이 같이 있으면 소멸된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을 받지 못한다. 최우선변제 대상도 아니다. 응찰자 입장에서 가장 나쁜 경우에 해당이 된다.

 

2011년 4월 21일 취하되었다.

 

 

2010-21451 종로구 부암동 주택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보호구역

 

대지 140평, 건평 50평의 단독주택이다. 정원수 포함이고 주택은 85년 5월 준공이다. 현재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이고 제한보호구역이라서 2층 이하인 단독주택을 지었으나 2008년 9월 22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내용이 대폭 완화되었다.

 

제한보호구역이란 군부대로부터 500미터에서 1,0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하며 3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그런데 2008년 9월 22일부터 군부대로부터 통제보호구역이었던 군부대로부터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예전에 제한보호구역이었던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사이의 제한보호구역은 해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제한보호구역이라고 나오면 예전에 규제받던 지역이고 지금은 해제된 지역으로 보면 된다. 경매책 367페이지, 100페이지 이하 참조.

 

또한 부암동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그린벨트에서도 해제되었다. 두 가지 규제가 풀려 향후에는 고급주거지로 급부상할 지역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제1종지구단위계획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서 현재 제1종전용주거지역도 제1종이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대지도 140평이나 되어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외국인임대용으로 임대하면 좋을듯하다.

 

4명이 응찰하여 8억7,390만원에 낙찰.